협치·상생의 민의 무겁게 수용해 비장한 각오로 국회 역할 다해야

오늘부터 7일간 파행된 20대 첫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로 소용돌이에 빠진 국회가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착잡하다. 국회 파행 과정에서 여야가 보인 사생결단식 정치는 우리 정치 문화의 수준을 드러냈고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더욱 심화시켰다.

협치를 통해 20대 국회를 이끌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은 공염불이 됐고 퇴로를 막아 놓은 극한 대립으로 협치 자체가 실종됐다. 말끝마다 ‘민생’과 ‘민의’를 내세웠던 여야는 이번에 ‘말잔치 정치’의 진수가 뭔지를 보여 줬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정기국회가 민생정치의 모범을 기대했던 국민으로서 여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감은 국정 감시자로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다.

이런 기회를 정치권 스스로 파행으로 이끈 것은 분명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기침체와 저성장, 사드 문제 등으로 총제적 난국에 처해 있다.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이를 타개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실정이다. 해운,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 구조조정의 중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주체가 국정의 발목을 잡어선 안 된다. 20대 정기국회 시작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정치 혐오를 키웠던 정치권은 비장한 각오로 국정감사 본래 기능과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어 오는 19일까지 국감 회기를 나흘간 연장하는 등 7일간의 파행으로 엉망이 된 국감 일정을 재조정했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산재해 있다. 당장 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우병우·이석수 사태 및 미르, K재단 청와대 개입 의혹 등 휘발성 강한 정치성 이슈들이 뇌관으로 남아 있다. 언제든지 국회가 여야 대치로 파행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파행을 딛고 어렵사리 국감을 정상화시킨 만큼 정치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여야 그 누구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다시 파행으로 몰아 간다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여당은 집권당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는 초심으로 돌아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협치와 상생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립과 갈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