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앞세워 지난해 1월 1일 단행한 담뱃값 인상이 담배 회사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 일부 담배 회사들은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흡연율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오른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 KT&G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879억원으로 32.2%(2408억원)나 뛰었다.

이것도 모자라 담배 회사들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거액의 차액을 남겼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제조장 인근에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린 뒤 대형 트럭으로 담배를 빼돌렸고, 아예 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망도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두 회사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일부러 재고를 늘렸다가 인상 후에 파는 수법으로 약 2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또 담배 업체들의 재고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국고로 들어가야 할 7900억원의 재고차익이 담배 제조·유통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담배 회사들의 꼼수를 막지 못해 800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날아간 것이다.

문제는 정부 부처들이 이런 담배 회사들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는 담뱃세 인상 전후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기재부는 담뱃세를 올리면서 소매상들과 개별 소비자들이 담배를 미리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담배 회사들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것이다.

탈세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니만큼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 이런 사태를 빚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은 없었는지 명확히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