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요구, 당리당략 버리고
상생·협치 정치 반드시 실현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담은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에게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인 대응과 정치권의 내부 단합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야당 측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꿔 놓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경제 병진 정책이란 무모한 전략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5차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전력화를 달성했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핵위협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핵실험 직후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노골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달라는 위협과 다름없는 것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의지를 꺾고 북핵 불용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은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당리 당략적 시각을 버리고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정치공학적 프레임과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야 한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하고 과거처럼 서로 일방적인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

4·13 총선 이후 여야는 수없이 협치와 상생, 민생의 정치를 약속했지만 20대 정기국회 개막 이후 서별관 청문회 등의 정치 현안과 맞물려 극심한 정쟁에 다시 휩싸이는 분위기다. 최악의 무능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이번 여야 회담을 계기로 협치 정치를 복원해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