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에 떠밀려 엇길로 가는 ‘서별관 청문회’

[사설] 정쟁에 떠밀려 엇길로 가는 ‘서별관 청문회’

입력 2016-08-19 18:00
수정 2016-08-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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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별관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이니 야당은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권 실세들의 망신 주기 의도라며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23~25일)는 물론 추경안 처리(22일)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번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왜 구조조정에 실패했는지를 따져 보는 자리다. 그런 만큼 야당이 대우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정책 결정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5조원대의 손실을 숨긴 회사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 회사를 회생시키지 못했다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 죽어 가는 회사에 ‘낙하산 인사’들을 줄줄이 내려보내 혈세를 더 축내게 한 이가 누군지도 추궁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청문회를 추경과 연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선(先)추경 후(後)청문회’를 합의해 놓고도 어깃장을 부린다면 정치 공세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국회가 9월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당의 여당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야당은 추경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추경인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예결위원회마저 올스톱시켜 가며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여당 역시 정권 실세들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문제다. 이들 스스로 떳떳하다면 뭐가 무서워 국회에 못 나오나. 긴급 자금을 수혈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이를 소상히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청문회는 말 그대로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자리다. 대우 사태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보다 더 중요한 증인이 없는데도 이들을 빼고 가자는 것은 청문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으로서는 추경도, 청문회도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사안들이다. 그러나 그중 더 중요한 것을 택하라면 추경안이다.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실업자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한가하게 청문회와의 연계 투쟁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2016-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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