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개학한 초·중·고교도 폭탄 전기요금 걱정에 몸살을 앓고 있다. 폭염이 여전히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한 학교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봐 온갖 옹색한 방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아예 단축 수업이나 임시 휴교에 들어간 곳도 있고, 층마다 번갈아 에어컨을 돌리는 탓에 속수무책으로 찜통 교실을 견뎌야 하는 모양이다. 참 딱한 이야기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만 문제가 아니다. 수십 명이 모인 교실에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할 정도라면 문제가 크다.

학교의 불합리하게 과다한 전기요금은 번번이 논란거리가 되긴 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7~8월과 12~2월 일선 학교들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15%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해묵은 논란에 대한 임시방편이었던 셈이다. 그나마 이번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파동이 없었더라면 납득할 수 없는 학교 전기요금 문제는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했다. 교육용 전기 요금은 산업용은 물론이고 주택용보다 더 비싼 현실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요금 체계는 1년 중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날 하루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기본요금 산정 방식 때문이다. 이 계산법으로는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고른 산업용보다 교육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학교의 기본요금이 산업용보다 17%나 비싸고 심지어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보다도 높은 이유다.

올해 같은 폭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일선 학교들이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찜통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히 절약 차원의 이야기와 다르다. 저런 찜통 교실에서라면 무상급식 밥상은 뭐하러 차려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앞뒤 맞지 않은 제도는 당장 손을 봐야 한다.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가정용 누진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전기료 땜질 처방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걱정했던 폭탄 전기요금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 평소보다 두세 배나 많아진 요금을 내는 것도 답답한데, 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조차 계속 안갯속이라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따질 수밖에 없다. 생색내기에 그친 임시 처방으로 뭉갤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진제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매기는 검침일 기준이 왜 옆집하고도 들쭉날쭉 제멋대로인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한전은 이런 미스터리도 속 시원히 풀어 주고 납득시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