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어제 막을 올렸다. 헌정 사상 최악의 무능 국회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20대 국회의 두 번째 임시국회다. 6월 임시국회를 통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開院)을 이끌어 내는 등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준 여야 3당은 ‘본게임’의 1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는 쟁점 현안들이 즐비한 만큼 국민이 ‘매의 눈’으로 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도 불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도 회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위 등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들이다. 모두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들이어서 위태롭기만 하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원만한 결실을 보길 바란다.
사사건건 대립과 정쟁으로 점철해 임시국회 때마다 ‘빈손’에 그쳤던 19대 국회 당시의 여야와 지금의 여야는 확연히 바뀐 정치 지형만큼이나 인식이나 가치관 등이 자못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다. 각 당 지도부에서 대립보다는 협치, 정쟁보다는 상생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가. 그런 여야가 국민의 기대감을 저버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각 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자신들의 수권(受權) 능력을 국민에게 내보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달라고 제안하는 바다. 이미 각 당 모두 사실상 대선 준비를 시작한 것 아닌가.
혹독한 추경안 심사와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나 ‘호통·망신주기 청문회’가 아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무조건적인 정부 옹호가 능사가 아니다.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정책 책임자들을 과감히 질책하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구태로는 국민에게 수권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부터 수권 능력 경쟁이 시작돼야만 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도 불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도 회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위 등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들이다. 모두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들이어서 위태롭기만 하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원만한 결실을 보길 바란다.
사사건건 대립과 정쟁으로 점철해 임시국회 때마다 ‘빈손’에 그쳤던 19대 국회 당시의 여야와 지금의 여야는 확연히 바뀐 정치 지형만큼이나 인식이나 가치관 등이 자못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다. 각 당 지도부에서 대립보다는 협치, 정쟁보다는 상생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가. 그런 여야가 국민의 기대감을 저버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각 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자신들의 수권(受權) 능력을 국민에게 내보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달라고 제안하는 바다. 이미 각 당 모두 사실상 대선 준비를 시작한 것 아닌가.
혹독한 추경안 심사와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나 ‘호통·망신주기 청문회’가 아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무조건적인 정부 옹호가 능사가 아니다.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정책 책임자들을 과감히 질책하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구태로는 국민에게 수권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부터 수권 능력 경쟁이 시작돼야만 한다.
2016-08-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