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그제 순간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인 8421만㎾를 기록했다고 한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한 탓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전에 참여하는 등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단계 또는 4단계로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6단계로 나누면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내세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 달에 100 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당 60.7원을 적용하고, 100에서 200 이하 구간에서는 125.9원을 적용하는 등 구간별 요금 누진제를 6단계로 나눴다. 그러다 보니 500 이상 6단계 구간에서의 요금은 709.6원으로 1단계보다 11.7배나 높아졌다.

전기요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잘게 쪼개진 높은 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받는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163였으나 지난해에는 223로 증가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인하와 석탄화력발전소 설립, LNG 발전소 건립 등으로 전기 생산 단가가 크게 떨어진 것도 요금 조정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한전이 민간 전기사업자에게서 사들이는 전기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2013년 당 158원대이던 것이 성수기인 최근에는 당 65원과 6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여름철 SMP 가격으로는 최저치다. 이는 한전이 66원에 전기를 사들여 2단계보다는 두 배, 6단계 요금보다는 10배 이상 비싸게 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11조 3000여억원을 기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을 배려하면서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전체의 13.6%에 불과해 전력수급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이하로 국민이 충분히 아껴 쓰고 있다. 전기를 낭비하는 사태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한전의 수익성 악화가 문제라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소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