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실익 없는 ‘사드 몽니’로 체면 구길 텐가

[사설] 中 실익 없는 ‘사드 몽니’로 체면 구길 텐가

입력 2016-07-29 17:50
수정 2016-07-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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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끝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중국은 정색을 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이 가공할 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이 한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따른 자위권적 조치다. 1200㎞ 정도인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영토의 일부가 들어가는 중국의 심사가 편할 리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자신들은 탐지 거리가 5500㎞에 이르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이미 2008년부터 가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누가 봐도 중국의 반발이 설득력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제 중국 장쑤성의 부성장과 만나기로 했지만, 중국 측이 갑작스럽게 취소해 회동이 무산됐다고 한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장쑤성 부성장과 방송 콘텐츠 교류 및 공동 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불과 이틀 전 “갑자기 베이징 일정이 생겨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제 교류의 관행에서 벗어나도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보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방송위 안팎에서는 한류 콘텐츠 수입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전과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물론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들도 콘텐츠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칭다오 시는 대구 ‘치맥 축제’에 확실치 않은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모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일어났으니 우연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국제 관계에서 국익이 결정적으로 침해됐다고 생각할 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도 핵심 이익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목적이 생존권 확보에 있지 결코 이웃 나라 국익을 침해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방송 콘텐츠 교류의 불발은 중국의 미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치맥 축제’ 불참 역시 세계적인 ‘맥주 도시’ 칭다오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뿐이다. 주요 2개국(G2)의 한 축으로 올라선 중국이 아닌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에 몽니를 부려 체면을 구길 이유는 없다.
2016-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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