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일으킨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과감한 물갈이로 새바람 일으켜야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청와대 핵심 실세로 알려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우 수석은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했지만 시민단체로부터는 반대로 고발된 상태다. 이유야 어떻든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우려스런 일이다.

지금 국정 난맥상은 심각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로 북핵 문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나사 풀린 공직 기강은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직원들은 뇌물 수수와 성매매 추문을 일으켰고 이것도 모자라 산하 단체 직원에게 자식의 숙제까지 시키는 참으로 어이없는 갑질을 했다. 미세먼지를 고등어 탓으로 돌린 환경부나 국가 브랜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문화체육관광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에 앉혔다가 나라 망신을 자초한 기획재정부 등 어느 한 곳 믿을 데가 없다. 경제 부처 장관들이 내놓은 대책마다 재탕·삼탕의 짜깁기 정책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교육, 경제 어느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국정 운영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검찰 권력의 부패상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비리를 척결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진경준 검사장은 그 권한으로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부도덕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검찰 권력의 부패는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탓이다. 한국 검찰은 세계 어느 검찰도 갖지 못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독점적 기소권을 갖고 있다. 범죄 수사와 사정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 권력을 바로 세우려면 강력한 내부 감찰 제도를 운용해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고위공직비리조사처 신설 등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지금의 상태로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은 1년 7개월 동안 현 정권은 미완의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권력 누수 징후가 나타나면 국정 추진 동력은 급속히 힘을 잃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고 조기 레임덕을 막으려면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전면적인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임기 말까지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이든 수석이든 비리 연루자나 함량 미달자들은 과감하게 물갈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