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의 재원을 놓고 정책 당국이 연일 갑론을박하는 사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적극적 역할론에 이어 자본확충 펀드 조성 문제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 회생의 분수령이 될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국이 재원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실망스러운 가운데 시급한 것은 구조조정의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문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충당에 앞서 업계와 채권단 등 당사자들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조정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재원 조달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 구조조정 해당 기업들이 자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들어갔고 비핵심 자산 매각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역시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수순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계의 자구 노력이 여론을 의식해 시늉으로 그치면 안 될 일이며 무엇보다 경영진의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 큰 문제는 채권단인 국책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다. 정부가 그동안 감독의 책임을 있는 국책은행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책은행들은 해당 업체에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은 악착같이 지키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평균 1억원의 고액 연봉을 꼬박꼬박 받아 가고 있다.

국민 부담이 큰 구조조정에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간은 이미 늦은 상황이다. (정부는) 더이상 실기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당 업체와 국책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철저한 책임 규명은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