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조선업계 대기업들의 부실 경영에 따른 손실이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질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그제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수년간 국책은행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더 커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판 양적완화든 재정을 통한 지원이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기간산업인 해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근로자 수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기도 하다. 문제는 막대한 부담을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국민들로선 기업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책은행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부실 기업을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데 대해 반감이 적잖다. 따라서 부담할 때 하더라도 부실을 초래한 해당 기업은 물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즉 국책은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책은행들은 퍼주기식 지원과 방만 경영으로 자체 부실을 키워 왔다. 산업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액이 2014년 말 기준 약 3조원에서 지난해 말 7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수출입은행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었다. 부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서도 두 은행은 직원 연봉을 지난 2년간 대폭 올렸다. 국민의 혈세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는 뻔뻔함에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국책은행이 이토록 부실해진 것은 제 식구 챙기기에 매몰된 탓도 있다. 부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은행 퇴직 인력을 내려보내는 등 퇴직자 취업에 관심을 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은은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업들에 경영 감시 등 업무상 필요를 내세워 최고재무책임자나 사외이사 등을 끊임없이 내려보냈다. 하지만 부실은 더 커졌다. 이들은 경영 감시보다는 대출 연장이나 돈을 더 빌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고에 의한 자본 확충을 앞둔 상황에서 국책은행들은 뼈를 깎는 고통 분담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임직원들의 임금 삭감이나 반납, 부실 기업에 대한 퇴직자 재취업 중단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놔야 한다. 국민들에게 혈세 부담을 강요하는 식의 정책은 더이상 쉽지 않다. 자구 노력과 책임 규명 없이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