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하루 사이 두 차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15일에도 무수단 발사에 실패했던 북측이 다음달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뭔가에 쫓기는 듯 악수를 거듭 두는 꼴이다. 연거푸 주민들에게 체면을 구긴 김정은 정권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베이징의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북측에 추가 핵실험을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북한이 한때 후견국이었던 중국의 이런 통첩을 심각히 인식하고 정권의 잔명을 단축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북한은 일련의 ‘핵 도박’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쐐기를 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일단 한반도 위기 시 미 군사력의 한반도 전개 거점인 괌 기지가 사정거리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7차 당 대회의 ‘축포’로 포장할 낌새다. 이어 내친김에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폭발 능력까지 입증하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채 미국과의 핵군축 및 평화협정 협상에 나설 심산이란 얘기다. 그러나 북측의 이런 계산은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며칠 전 회견에서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대가 외에도 동맹국인 한국이 옆에 있다”고 했지 않나. 우방인 한국을 고려해 선제 공격을 참고 있을 뿐 우리의 어깨 너머로 핵을 가진 북과 ‘거래’를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더군다나 북측의 핵 도발에 과거 혈맹이었던 중국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조짐이다. 유엔 안보리 4월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하루 만에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에 시 주석이 직접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했지 않나. 특히 얼마 전 북측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이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노동당대회를 앞둔 북한 당국은 요즘 ‘장마당 규찰대’ 등을 통한 주민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해외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탈북 대열에 합류하는 등 북한 사회의 기득권층마저 동요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시위를 계속한다면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한층 강화된 제재를 부를 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무모한 추가 핵실험이 ‘자멸의 길’임을 자각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이를 깨우치도록 해 줘야 한다. 한·미·중 등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준비를 갖추란 뜻이다. 시 주석의 경고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외교가 당면한 초미의 과제여야 한다.
북한은 일련의 ‘핵 도박’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쐐기를 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일단 한반도 위기 시 미 군사력의 한반도 전개 거점인 괌 기지가 사정거리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7차 당 대회의 ‘축포’로 포장할 낌새다. 이어 내친김에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폭발 능력까지 입증하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채 미국과의 핵군축 및 평화협정 협상에 나설 심산이란 얘기다. 그러나 북측의 이런 계산은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며칠 전 회견에서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대가 외에도 동맹국인 한국이 옆에 있다”고 했지 않나. 우방인 한국을 고려해 선제 공격을 참고 있을 뿐 우리의 어깨 너머로 핵을 가진 북과 ‘거래’를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더군다나 북측의 핵 도발에 과거 혈맹이었던 중국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조짐이다. 유엔 안보리 4월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하루 만에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에 시 주석이 직접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했지 않나. 특히 얼마 전 북측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이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노동당대회를 앞둔 북한 당국은 요즘 ‘장마당 규찰대’ 등을 통한 주민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해외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탈북 대열에 합류하는 등 북한 사회의 기득권층마저 동요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시위를 계속한다면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한층 강화된 제재를 부를 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무모한 추가 핵실험이 ‘자멸의 길’임을 자각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이를 깨우치도록 해 줘야 한다. 한·미·중 등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준비를 갖추란 뜻이다. 시 주석의 경고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외교가 당면한 초미의 과제여야 한다.
2016-04-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