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해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동종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자동차와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과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 여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정부가 그제 내놓은 ‘청년취업내일공제’ 방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에는 11.8%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 역시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없을 정도다. 현재 우리 경제는 투자위축, 고용감소, 소비정체, 경제성장 둔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4%로 회원국 평균 1.7%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에 비해 고용률은 답보 상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고용률은 64~65% 수준으로 2008년 23위, 2013년에는 20위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2014년 기준 40.7%로 29위를 차지하는 등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40%대인데도 실업률이 11.8%라는 것은 ‘공시족’ 등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경제계가 우선해 풀어야 할 숙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총선 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이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계는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권고는 경제계가 반대하는 야권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가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만 해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정치권도 고용할당제 도입 주장에 앞서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