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거에 가려 논의조차 실종됐던 기업 구조조정이 4·13 총선 이후 최대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직접 나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채권 은행장들에게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늦어도 7월 말까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어제 한국은행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2%대로 낮췄다. 조선·해운·철강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줄줄이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을 끌고 갈수록 자원은 낭비되고 산업의 효율은 떨어지며 신성장 동력마저 떨어뜨려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 부진이 일시적인 경기 후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조조정 부진의 책임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정부·채권단은 물론 정치권의 합작품적 성격이 짙다. 정부 당국은 집권 세력과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구조조정을 미뤄 왔고 부실 기업주들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에 나서면 실업자 양산과 지역표 이탈을 방패로 삼아 정치권에 달려가 읍소했다. 표에 목을 매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 문제로 접근하면서 구조조정이 번번이 지연되고 무산된 측면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표를 구걸할 정도였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대규모 감원을 수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는 만큼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에서 생긴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구조조정은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전반의 비효율을 걷어 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정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힘이 커진 야당에 구조개혁의 절박성을 이해시키고 정책 추진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야당 역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목전의 표를 의식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남은 8개월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실하고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어두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