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핵무기와 핵물질은 물론 원전 등 핵시설을 테러 집단으로부터 방호하려는 목적의 회의이지만 국제사회의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가 주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회담 기간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쇄 회동과 3국 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다. 핵 비확산이 아닌 핵테러 문제를 다루는 정상 간 협의체라지만, 목마른 쪽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는 이번에 북핵 문제를 적극 이슈화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빈틈없는 국제 공조를 견인하는 무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일단 역사적 수명을 다한다. 물론 항구적 글로벌 핵안보 체제 구축이란 회의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의장국으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로 이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임해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핵테러 예방 등 핵안보에 대한 글로벌 기여도를 늘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부족국인 우리나라가 안정된 국제통상 활동을 영위할 중장기적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만 강조하려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란 뜻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발동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긴커녕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등 대남 핵공갈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북측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적대적 행동에 대응해 사전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리수용 외무상)는 등 신경질적 반응까지 보였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야말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적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미 의회가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북측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차단하는 독자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대북 정책을 당분간 유보하고 제재의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시간문제가 된 상황에서 말이다. 그래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야말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차제에 국제사회가 지난 20여년간 되풀이된 북한의 ‘도발→제재→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촘촘한 그물망 국제 제재를 다지는 데 우리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