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도 원칙도 내팽개친 與 패권정치

[사설] 도의도 원칙도 내팽개친 與 패권정치

입력 2016-03-18 23:06
수정 2016-03-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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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후보 등록일(24~25일)을 일주일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내홍에 휩싸여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대거 공천 탈락에 따른 계파 간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그제에 이어 어제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 공천관리위 공전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수뇌부들은 연일 편을 갈라 서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무 자체가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는 아직 미해결로 남겨 놓은 채 계파 간에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의 모습은 아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박과 비박계 간 다툼에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은 시종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전횡과 독단’의 연속이다. 김무성 대표 역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채 최고위원회 추인을 거부하는 등 뒷북만 치고 있다.

북한은 어제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위반하고 5차 핵실험을 공언해도 정치권은 대응조차 못 하고 있다. 집권당이 계파의 이익에 골몰하면서 서로에게 막말을 쏟아 내고 시정잡배 수준의 멱살잡이 정치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셈이다.

집권당의 위상이 이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주지하다시피 ‘패권 공천’이 계기가 됐다.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반발과 잡음이 불가피하지만 이처럼 특정 계파가 독식하는 구도의 공천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다. 비박계 학살로 불리는 새누리당 공천은 유권자는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는 오간 데 없고 권력자의 신임 정도에 따라 공천이 좌우됐고 밉보인 인사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2008년의 제18대 총선 당시의 ‘친박 학살’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 당권’을 잡았던 2012년의 19대 총선 당시 ‘친이 학살’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 안팎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복 공천’이니, ‘친박의, 친박에 의한, 친박을 위한 사천(私薦)’이니 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유권자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공천은 과거에도 표의 심판을 받았다.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최근 새누리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낙천한 의원들의 탈당 선언 등 불복 확산이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총선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감정 대결로까지 치닫는 친박·비박 대치가 국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전도 가치도 찾기 어려운 집권당의 권력투쟁성 파벌 싸움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4·13 총선은 정치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의 열망이 반영되지 않은 공천은 준엄한 표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2016-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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