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5차 핵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지시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강공책을 선택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탄두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실험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몇몇 군사 대국들만이 보유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했다”며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이 완성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실제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 전 성능이 개선된 증폭핵분열탄으로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에도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면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11일에는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 이행된 이후 핵 위협 수위를 점점 높여 가고 있는 셈이다. 즉 제재에 굴복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핵 군사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함으로써 향후 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북한의 이런 막가파식 위협과 도발이 먹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응수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만 높였다. 추가 도발은 오히려 북한 스스로 극한상황으로 몰아 자멸의 시기만 앞당길 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제재를 풀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을 걷는 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핵 보유 망상을 버리는 길밖에 없다. 그게 북한 지도부는 물론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