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당의 집권 비전과 제대로 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천 과정에서 이전투구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공학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이달 초에 겨우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의 집권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보다는 여야 모두 생존을 위한 계파 싸움에 매몰돼 있는 양상이다.
공천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위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공천과정에 돌입한 이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양대 계파가 유리한 공천룰을 확정하고, 자기 계파를 공천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낯 뜨거운 ‘공천 살생부’와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 등이 터지면서 집권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 개혁,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집권당의 본분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 역시 수권정당으로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대·통합 논쟁에 빠져 감정싸움까지 치닫고 있지만 정작 야권의 비전과 정책 제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더불어 성장론’을, 국민의 당은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성장론’을 각각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이후 야권 통합 논란 속에 세부 내용조차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거대 담론만 있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지리멸렬한 야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제3세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당은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안 공동대표와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의원이 대립하면서 분당 위기에 처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고 있는 정책 공약도 과거 무상시리즈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여야 정당들이 생산적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비전 제시에 주력해야 할 텐데 당장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유턴기업 지원 확대나 더민주의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국민의당의 ‘컴백홈법’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표심을 유혹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총선 공약이 국가와 국민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커녕 특정 지역과 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과 후폭풍을 낳을 건 누가 봐도 뻔하다.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4·13 총선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올바른 공천을 통해 국민들의 여망인 정치 개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지혜가 도출돼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옥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사탕발림식 재탕 삼탕식 공약으로 표심을 유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권이 끝내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권자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공천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위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공천과정에 돌입한 이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양대 계파가 유리한 공천룰을 확정하고, 자기 계파를 공천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낯 뜨거운 ‘공천 살생부’와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 등이 터지면서 집권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 개혁,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집권당의 본분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 역시 수권정당으로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대·통합 논쟁에 빠져 감정싸움까지 치닫고 있지만 정작 야권의 비전과 정책 제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더불어 성장론’을, 국민의 당은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성장론’을 각각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이후 야권 통합 논란 속에 세부 내용조차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거대 담론만 있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지리멸렬한 야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제3세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당은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안 공동대표와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의원이 대립하면서 분당 위기에 처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고 있는 정책 공약도 과거 무상시리즈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여야 정당들이 생산적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비전 제시에 주력해야 할 텐데 당장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유턴기업 지원 확대나 더민주의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국민의당의 ‘컴백홈법’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표심을 유혹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총선 공약이 국가와 국민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커녕 특정 지역과 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과 후폭풍을 낳을 건 누가 봐도 뻔하다.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4·13 총선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올바른 공천을 통해 국민들의 여망인 정치 개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지혜가 도출돼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옥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사탕발림식 재탕 삼탕식 공약으로 표심을 유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권이 끝내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권자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2016-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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