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별도로 내놓은 금융 및 해운 제재를 중심으로 한 추가 제재안이었다. 발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보완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죄려는 수순인 셈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해 온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등 북측 단체·개인들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이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자금줄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가 일사불란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본다.

유엔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가동 중인 터라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안의 강도는 높지 않다. 어찌 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이후 발동한 5·24 조치를 강화한 수준일 수도 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을 구체화한 대목이 그렇다. 물론 이는 온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조치다. 북한 정권이 동족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할 기미를 보일 때까지라도 우리 여행객들이 해당화식당 등 해외 각국에 산재한 북한 유흥업소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옳을 듯싶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어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독자 제재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러시아 측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했다는 보도를 주목한다. 우리는 이를 불가피한 차선의 고육책으로 이해한다. 러시아산 유연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이 프로젝트는 당장은 적자지만 언젠가 러시아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통해 업그레이드할 경우 남북과 러시아가 윈·윈하는 길을 열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항구에 들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 현시점에서 이를 계속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다만 러시아 측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핵 불장난’을 하려는 북한을 말릴 생각은 않고 경제적 실익만 찾겠다는 것은 노름판에서 개평 뜯는 행태와 다름없지 않나.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영구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게 아니라 핵 포기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잠정적 중단 조치임을 러시아 측에 당당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일차적 목표가 뭔가. 핵·미사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려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급적 북한 주민들보다는 북한 정권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외의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이번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분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적실하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한동안 이어질 대북 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뭉칫돈 차단에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 이른바 ‘벌크 캐시’의 대북 유입을 막는 국제 공조가 북핵 포기를 이끌 관건임을 유념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