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중재안’ 받고 野 필리버스터 중단이 순리다

[사설] 與 ‘중재안’ 받고 野 필리버스터 중단이 순리다

입력 2016-02-28 20:40
수정 2016-02-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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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법정 시한을 무려 139일이나 넘기고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초점은 테러방지법을 놓고 엿새째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 상정 이후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다. 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법안 자체가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인 만큼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엊그제 국가정보원의 감청 조건을 ‘국가 안위에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2차 중재안을 내놓으며 타협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도 받겠다”며 협상에 나서려는 행보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은 직권 상정 법안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어제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벗어날 명분을 쌓았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동안 사실상 여야의 대리전을 펼치며 획정안 의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터다. 야당으로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만 통과시킬 이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제 여야 모두 획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야당도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처지다. 선거구획정안이 넘어오자 조건 없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멈추면 그토록 비난하던 ‘악법’ 통과를 방치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총선에만 매몰돼 있다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넘어온 뒤 “선거구획정안이 왔다고 바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도 없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려면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정국을 끝내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야당에 퇴로를 터 주는 게 맞다.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낸 중재안을 여당이 끝내 반대하는 것도 국민에게는 그리 바람직스워 보이지 않는다. ‘국가 안위에 우려가 없는데도 국민을 감시하려고 하느냐’는 부정적 정서를 부추길 수도 있다. 야당도 필리버스터를 접고 북한인권법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 산적한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국민의 대북 감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기는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투자와 일자리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형국인 만큼 여당은 이제 중재안을 수용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게 순리다.
2016-0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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