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급진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주춤대고 있다. 최근 20년간 안보리가 내놓은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러시아 측이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이나 2일쯤이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지만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자칫 제재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측은 “많은 양의 세부 사항과 분석이 필요한 부록들을 포함하고 있어”라는 설명과 함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데 반대나 비난할 상황은 물론 아니다. 북한과 일정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결의안 통과 시 자국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철저히 고립된 북한에 대한 물밑지원 등의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는 경우다. 이는 고강도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대북 제재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유엔이 북한의 해운·항공·무역을 모두 봉쇄하는,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제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기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미·중 양국이 이번 결의안을 도출하면서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합의한 데다 주민생활을 위한 교역활동은 제외하는 등 결의안 자체의 허점도 적지 않은 마당에 제재 착수 시점마저 놓친다면 북한은 코웃음 치며 핵무장 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뻔하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잠깐 동안의 제재 후 협상 국면으로 바뀌어 제재가 무뎌졌던 것과 무관치 않다. 어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질적 변화를 위해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돈줄을 막기 위한 이번 제재가 성공하려면 접경 지역 곳곳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활발한 중국이 확실하게 채찍을 휘둘러야만 한다. 대화와 협상부터 거론한다면 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