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사표부터 던진 여야, 쟁점법안 처리 서둘러라

[사설] 출사표부터 던진 여야, 쟁점법안 처리 서둘러라

입력 2016-01-25 17:48
수정 2016-0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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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를 본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의 대립과 무책임한 소모전에 비춰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은 여전히 평행선 대립 중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노동 관련 4법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은 워낙 견해차가 큰 데다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벌써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파견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쟁점 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 하는 정치권이 국민과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학적인 총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입당시킨 데 이어 어제는 정의당과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홍걸씨 입당은 돌아선 호남 민심을 겨냥해 ‘DJ 적통’을 주장하려는 얄팍한 정치술수에 불과하고 정의당과의 연대는 정치 이념이 다른 진보세력마저 껴안아 표심을 확장하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임이 틀림없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어제 세력 간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호남표 선점을 놓고 멱살잡이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던 양측이 호남 교두보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격적으로 손을 잡은 모양새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해 왔던 국민의당이 결국 총선에서 이기려고 구태 정치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당 역시 이번 주내에 제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공관위 구성을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전략공천 배제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 중심의 비박계가 정치 신인들에게 등용의 길을 넓히라는 친박계와 정면충돌하는 게 불가피하다.

1월 임시국회는 29일 본회의 이후 명확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다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4·13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야당이 경제활성화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고 노동계 등 지지 세력에 매달릴수록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2016-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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