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새해 출산한 산모에게 그제 수십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새해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산후조리 무상 지원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 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일은 의미 있다. 청년 배당도 마찬가지다. 극심한 실업을 견뎌야 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다만 십만원이라도 지원하며 미래 설계를 독려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 봤느냐 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복지 실험을 더 지켜본 뒤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모두가 지지하며 지켜볼 수 있는 실험이려면 백번 천번 숙고한 뒤에 나온 것이어야 한다.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런 아슬아슬한 ‘마이웨이 복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다니 걱정이다. 성남시와 유사한 신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10곳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도 너도나도 선심 정책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무상복지를 해 주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는 모양이다. 줬다가 도로 뺏을 복지라면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예산 문제를 놓고 대란을 빚는 누리과정 사태만 봐도 무상복지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돼야 하는 정책인지 절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다가 주민들 마음에 갈등과 실망의 골만 파는 ‘부상(負傷)복지’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우선 먹기는 누구한테나 곶감이 달다. 선심 복지의 재원은 단체장 개인 금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알토란 같은 세금이다. 중앙정부가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작정한 지자체를 말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작 해야 교부금을 삭감하는 정도다. 복지 카드를 포퓰리즘에 활용하는 지자체장을 단속하는 몫은 결국 주민들에게 있다. 지자체장이 분별 있는 복지정책을 구사하는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이제라도 따지고 감독해야 한다. 무리한 선심 정책을 밀어붙인 지자체장이라면 꼭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