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새해에는 주먹 펴고 대화의 손 맞잡길

[사설] 北, 새해에는 주먹 펴고 대화의 손 맞잡길

입력 2016-01-04 18:06
수정 2016-0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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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것인가. 신년 벽두 남북이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신호를 발신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김정은이 인민생활 개선을 거론한 대목을 주목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당면한 경제난과 주민들의 생활고를 덜려면 남북 협력 이외에 왕도(王道)가 없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권력 승계 5년차인 김정은은 올해 노동당 대회를 열어 3대 세습체제를 굳힐 참이다. 그간 그는 김정일 시대의 실세들을 처형하거나 직위를 박탈하는 공포정치로 집권 기반을 다져 왔다. 이로 인해 직언할 만한 측근도 없는 터라 ‘유일 조타수’인 그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북한 주민들의 질곡은 깊어지고 남북 관계도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년사에서 그가 핵·경제 병진노선을 입에 올리지 않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가 당장 핵을 포기하리라고 보긴 어렵다.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 갱도를 건설 중이라고 한다. 우리 군 당국은 이를 핵융합 무기 실험을 위한 포석이라고 관측한다. 지난해 김정은은 수소폭탄 보유 발언으로 중국 지도부를 자극하면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철수 사태를 빚지 않았나. 결국 그가 핵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대중 관계를 겨냥한 전술적 후퇴일 뿐 핵에 의존해 체제를 지키려는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물론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이 새로 내건 경제강국 슬로건도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개선이 천만 가지 국사 가운데 제1국사”라며 오는 5월로 예정된 7차 당대회에서 “이를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북 스스로의 개방 결단과 우리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루기 힘든 꿈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북한도 이 시점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인민생활 향상을 극구 강조한 데서도 그러지 않고는 세습체제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그렇다면 차제에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장으로 확실하게 견인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를 위한 지렛대로 더 창조적인 남북 경협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6-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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