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은 23조 3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기업 대출 증가액 44조 4000억원의 52.5%를 차지한다. 이런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9월 말 232조 6000억원으로, 이는 중소기업 대출 잔액 543조 6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등을 합산하면 대출 잔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발(發) 부채 폭탄이 걱정된다.

자영업은 주로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등에 대거 몰려 있다.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다. 경기 호황 때는 그럭저럭 버틸 만하지만 요즘처럼 내수가 부진하면 당해 낼 재간이 없다. 더구나 자영업자 수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6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를 웃돌 정도로 많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7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게다가 돈을 벌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많은 게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이다. 생계형 창업 비율이 전체의 40~80%로 추정된다. 경기 불황으로 수익을 내지 못해도 저금리 덕분에 대출로 간신히 버텨 나가는 ‘좀비형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명목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11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 부채와 경계가 모호한 ‘숨은 가계 부채’로 불린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속도가 멈추지 않으면 가계 부채 문제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가계 대출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데다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도 좋지 않다.

금융 당국이 자영업 대출 실태에 대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점검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물론 안심전환 대출 출시와 분할 상환 유도 등 부채의 질 개선에 나선 가계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보증 확대 등으로 임차료 부담을 줄여 주고, 중기적으로는 자영업 비중 축소와 같은 산업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 부채라는 인식을 갖고 해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