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 점진적 관계 개선 위한 첫발 뗐다

[사설] 한·일 정상, 점진적 관계 개선 위한 첫발 뗐다

입력 2015-11-02 18:06
수정 2015-11-02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은 너무도 어렵게 성사된 만남치고는 감동 있는 드라마를 보여 주지 못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관은 예상했던 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두 정상이 1시간 이상의 밀도 있는 논의 끝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어렵사리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는 일본 측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았지만 두 나라는 오히려 최악의 국면을 이어 갔다. 지난 5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선린 관계는 최근 몇 년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크나큰 골이 생기고야 말았다. 이제는 그 골을 메워야만 한다.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담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자는 다짐이자 약속으로 해석하고 싶다. 올해가 가기 전에 위안부 문제 타결이라는 낭보가 전해진다면 그보다 뜻깊은 국교 정상화 50주년 이벤트가 없을 것이다. 밀도 높은 협의로 성과를 내야만 한다.

물론 그동안 9차례의 국장급 협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위안부 문제가 급거 이견을 해소하고 타결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마무리돼 사과나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너무도 완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양국 관계는 언제라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측은 알아야만 한다. 박 대통령도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는가.

두 나라 간에는 공유할 가치와 협력의 공간이 널려 있다는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다.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가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정치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활발했던 인적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도 두 정상은 공감했다.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일이 쌓여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만 보여 준다면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격으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두 나라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고 같음을 추구한다)보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의 관계가 돼야만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좁혀 같은 배를 타고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만 한다.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 발목이 잡히는 한 협력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이번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상 간 만남은 계속되겠지만 어제의 다짐을 아베 총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이유다.

2015-11-03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