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하위 50%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2%를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자산 상위 10% 계층에 전체 부의 66.4%가 쏠려 국제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63.2%보다 3.2% 포인트가 높아졌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26.0%를 차지해 2000∼2007년 연평균 24.2%와 비교해 불평등이 심화됐다. 반대로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확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빈부의 차가 더욱 심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가 최근 공개한 ‘2014 글로벌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전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가의 부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쏠릴 경우 불평등의 심화를 넘어 또 다른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도 불안정이 확산되면서 결국 승자독식으로 귀결되며 이는 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된다. 이런 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전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회였다. 성장의 파이가 커지면 그 혜택이 골고루 전달돼 부유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친기업 정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서민과 중산층들의 소득증대로 연결된다는 선순환 구조가 깨진 지 오래다. 성장의 파이는 대기업과 일부 상류층의 배만 불렸고 중산층은 서서히 몰락해 급기야 하급 계층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분배 구조의 왜곡 현상 때문이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가 제대로 나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부의 불평등이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산층·서민의 소득 증대에 맞추는 혁신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소외·빈곤 계층에 대한 과감한 교육 투자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