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 수사 아닌 실천으로 격상하길

[사설] 한·미 동맹 수사 아닌 실천으로 격상하길

입력 2015-10-16 17:48
수정 2015-10-1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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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안보·경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전승절 참관을 계기로 본격 제기된 한국 외교의 ‘중국 경사론’을 상당 부분 불식시킨 셈이다. 이런 징후는 엊그제 박 대통령이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 방문 시 미 정부가 역대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한 데서도 포착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울려 퍼진 21발의 예포가 한·미 동맹의 미래를 낙관케 하는 팡파르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본다. 두 정상이 밝힌 총론적 공동 성명은 반드시 구체적인 각론으로 실천돼야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실 지난 9월 3일 박 대통령이 톈안먼 열병식장에 섰을 때 미 조야 한쪽에서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미·일이 이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빠진 한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면서 미국 측의 의구심의 커진 결과였다. 까닭에 두 정상이 이번에 혈맹의 우의를 재확인한 것은 우리로선 큰 성과라고 하겠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증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미국 측 반응의 함의는 뭔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 등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이 커졌다는 뜻이다. 지난번 한·중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청신호다.

물론 중국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그러나 이 또한 견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베이스캠프가 든든하지 않고는 히말라야의 어떤 고봉에도 안전하게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중이 국경을 맞댄 반만년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일방적으로 구애한다고 중국이 과연 우리 편을 들 것인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든, 통일 외교든 한·미 동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임은 불문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선제적인 TPP 가입 의지 피력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별다른 호재가 없는 한·중 경제협력도 TPP 가입으로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양국은 이번에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뉴프런티어(새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니 다행이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을 우주개발을 포함한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니 말이다

한·미 간에는 북핵 폐기 이외에도 사드 배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미국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에 이미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도 이런 개별적 난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나침반에 불과할 뿐이다. 두 정상의 화려한 수사로도 양국 관계에 드리운 이상 기류를 다 걷어 내긴 어렵다는 뜻이다. 두 나라 정부는 동맹의 공고함을 후속 협상을 통해 제대로 입증해 나가기 바란다.
201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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