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장병 복무 여건 중점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6%(1조 3435억원) 늘어난 38조 7995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1561억원 줄어들었지만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9%보다 높다. 이 가운데 장병 복지와 직결된 전력 운영비는 27조 159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177억원 늘었다. 이는 무기 도입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11조 6398억원)의 증가액 6258억원보다 많은 수치로 장병 복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병사들의 추가 입영에 따른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303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대 전쟁’으로 불리는 장병들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1만명을 추가 입대시키기로 하면서 이는 935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

아울러 장병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정부안 21억원보다 27억원이 늘어난 4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군에 필요한 세탁기는 3만 8777대, 건조기는 1만 548대다. 하지만 현재 보유 수량은 세탁기 3만 133대, 건조기 6308로 보유율이 각각 77.7%, 59.8%에 그친다. 내년에는 세탁기를 3만 7220대, 건조기를 1만 341대로 늘려 보유율을 95.9%, 9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병사 인건비는 정부안이 9512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9737억원으로 늘었다. 병사 월급은 올해 기준으로 이병 12만 9400원, 일병 14만원, 상병 15만 4800원, 병장 17만 1400원이다. 국방부는 이를 내년에 각각 14만 8800원, 16만 1000원, 17만 8000원, 19만 7000원 선으로 15%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라며 “무엇보다 대선 공약인 만큼 2017년도에는 상병 기준으로 19만 5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 확보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이 8058억원이었으나 국회 조정을 거쳐 7257억원으로 줄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적 유가 하락의 여파를 반영해 범정부적인 공통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4만 4000여대에 대한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지만 LG유플러스가 지난 9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문제가 지적됐던 전력화 사업 예산 삭감이 눈에 띈다. 군 당국이 ‘명품 무기’로 홍보했으나 결함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던 K11 복합소총 예산은 정부안이 27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절반 이상인 17억원이 삭감돼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핵심 부품 계약 과정에서 방사청 관계자들이 성능 미달 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소해함 2차 사업도 정부안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깎인 376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밖에 공군 주력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예산도 정부안 200억원에서 50억원이 줄어든 150억원이 됐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실로 방사청과 미국 업체 간 맞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