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본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리출산이 성행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궁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최근들어 상업적 대리출산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카페만 13곳이 설치돼 회원 수가 2295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에서 대리모를 구하거나 대리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사례도 65건이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3개에 불과하던 관련 인터넷 카페가 올 9월 현재 13곳으로 늘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2개 업체가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고액의 대리모 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악덕 브로커와 자녀를 두고 싶은 욕구, 일부 여성의 경제적 절박성이 더해져 생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관련 카페를 조사한 결과 올 9월 현재 대리모가 되겠다고 희망한 광고가 81건인 것을 비롯,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가 18건, 대리출산을 알리는 광고도 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모 희망광고는 지난해 9월 31건에서 올 9월 현재 50건으로 는 것을 비롯, 대리모 구인광고는 3건에서 15건으로, 대리출산 광고는 34건에서 65건으로 급증해 갈수록 대리출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 카페에는 ‘대리모 지원자입니다. 대리모 경험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yhsuny×××@han×××.net),‘대리모 지원.B형.20대 후반.(난자)공여 및 대리모 경험有.’(dora×××@han××××.net),‘대리모 지원자, 공여 받으실 분, 대리모 찾으시는 분 모두 연락’(kp××××@na×××.com) 등의 글이 올라 있는데, 모두 현행 생명윤리법을 어긴 것들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E사가 1996년부터 불임부부나 독신여성들에게 유상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정자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에게 대리출산을 의뢰할 경우 항공료와 병원비를 제외하고 700만엔 가량을 지불하면 된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서둘러 대리출산 관련 법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궁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