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과 안건 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과 안건 요지

입력 2006-08-30 00:00
수정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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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과 안건 요지.

민방위기본법(개)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행자부장관 소관 민방위 업무 책임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이관한다.

위치정보의 보호·이용법(개)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요구 대상에 현행 직계 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까지 포함한다.

의료법(개)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한다.

임대주택법(개)임차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시장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전·월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보호법(개)소액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괄적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을 도입하고,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로 이관한다.

병역법(개)25세 미만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세제상 혜택과 공제금 지급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장기등 이식법(개)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해 장기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기증자 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아동복지법(개)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중등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전염병예방법(개)국가와 지자체가 정기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한다.

국정감사·조사법(개)국회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는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제)미래형 문화경제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 지역에 조성한다.

한국농업대학설치법(제)한국농업전문학교의 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바꾸고,한국농업대학 졸업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추가로 1년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특별법(개)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에 찬의,부찬의를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예산 운용·편성 기능을 신설한다.

군인사법(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개)

●소방공무원법(개)

●지적법(개)

●유선·도선사업법(개)

●위험물 안전관리법(개)

●소방시설공사업법(개)

●의무소방대설치법(개)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개)

●지방세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개)

●과학기술기본법(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법(개)

●우정사업운영 특례법(개)

●공연법(개)

●친환경농업육성법(개)

●초지(草地)법(개)

●식물방역법(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

●수상레저안전법(개)

●국민건강증진법(개)

●공중위생관리법(개)

●식품위생법(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개)

●하수도법(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법(제)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성호)인사청문경과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는 개정안,(제)는 제정안
2006-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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