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비 지원 발굴 사업

강릉 초당동 일대의 복합 유적지
유산 301점 발굴 비용만 2억 넘어
“국민 불편 덜고 조사 공공성 강화”

“매장 유산(유물) 발굴 비용을 알 수 없어 막막했는데 국비 지원이 가능해 천만다행이었죠.”

강원 강릉 초당동에 사는 최종수(56)씨는 2022년 부모님과 어릴 때 살던 낡은 집을 신축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앞서 신축하던 옆집에서 유산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발굴 조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파 보기 전까진 얼마나 들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최씨는 낙담했다. 그렇다고 집을 수선해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6·25전쟁 이후 지어진 집은 웃풍이 심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다. 최씨는 “주변에서 발굴 비용만 수억원이 들 수도 있다고 해서 처음엔 신축을 포기하고 밭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런 그에게 희망이 생긴 건 소규모 공사 땐 발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국가유산청의 국비 지원 발굴 조사 사업은 민간 건설 공사와 관련한 매장 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 부담을 줄여 주고 매장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2010년 30억원이던 지원 예산은 지난해 242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198억원으로 예산이 줄었으나 정밀 조사 개별 상한액은 지난해 1억 5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발굴된 매장 유산에 대한 현지 보존이나 이전 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도 지원된다. 성토(흙쌓기), 잔디 심기, 매장 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초당동 일대는 모래가 퇴적돼 형성된 사구 지역으로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고분 유적이 함께 분포하는 복합 유적지다. 삼국 시대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영동지역과 신라의 관계 등 강릉 지역의 지정학적 위상과 관련한 학술적, 문화재적 연구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12월 사적으로 지정됐다.



최씨의 집터에선 원삼국 시대 주거지, 삼국 시대 목곽묘(나무덧널무덤), 석곽묘(돌덧널무덤), 옹관묘(항아리무덤)와 삼국 시대 토기, 금동귀걸이 등 유산 301점이 출토됐다. 발굴 비용만 2억 6000여만원이 들었지만 모두 국비로 지원됐다. 유산 이전 조치 뒤 집을 신축한 최씨는 “부모님이 새집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다”며 “해당 사업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형도 국가유산청 사무관은 “발굴 조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다 보니 개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사업은 발굴 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시선을 없애고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