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진핑 2기 외교·군사 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제시한 집권 2기 청사진의 핵심은 ‘강한 중국’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이 근대 이후 고난을 겪었던 중화민족을 떨쳐 일어나게(站起來) 했고,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을 부유하게(富起來) 했다면, 시진핑은 강대한(强起來) 중국을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시 주석의 진심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선 적어도 중국이 현재 갈등·대립 중인 외교·안보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가 묻어난다. 기존의 미·중 간 외교·안보·무역 갈등은 물론 중·일 영토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에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교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시 주석이 강조한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은 이 발언을 하면서 “냉전 사유를 버리고 대항이 아닌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과 북·중 혈맹 모두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동시에 북·중 혈맹을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돌리려는 정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신형 대국 관계’ 대신 ‘신형 국제 관계’를 강조했다.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이 계속 무시하자 중국이 양자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다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대하는 중국 외교의 전통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자국 우선주의로 내달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중국식 프로젝트로 국제질서를 재구축해 미국 패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야망이 숨어 있는 셈이다.
BBC 중문망은 중국의 외교 방향이 덩샤오핑이 제시한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와 장쩌민(江澤民) 시기의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 낸다)를 넘어 분발유위(奮發有爲·분발해 성과를 낸다)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중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투자와 교류로 기회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대테러,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한 중국’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덩샤오핑이 ‘군대는 인내해야 한다’(軍隊要忍耐)고 했으나, 시 주석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能打仗 打勝仗)를 만들고 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뒤 2035년에는 국방·군대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엔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 5년 동안 마오쩌둥 이래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바꾸었다.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등 4총부 형태를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15개 부·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한편 4대 군구(軍區) 체제를 동·서·남·북·중 5부 전구(戰區)로 개편하고 병종도 육·해·공 3군에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를 추가했다.
홍콩의 중국 문제 전문가 류쓰루는 “시 주석의 군대개혁은 옛 소련식 체제를 바꿔 미국 군대의 모델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작전지휘는 중앙군사위의 4개 총부가 군구에 지시를 내리면 야전군, 사단, 여단, 연대 사령부를 거치는 단계별 상명하달 시스템이었으나, 지금은 중앙군사위가 직접 군인 한 명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미군의 지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장비 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 4월 자국산 최초의 항공모함 진수를 포함해 올 상반기에만 중·대형 함정 10척을 건조했다. 6월 말 진수한 055형 자국산 미사일 구축함은 스텔스 기능과 레이더 성능, 정보처리 능력, 순간 최고속도 등이 미군 주력인 줌월트보다 앞선다고 중국은 자부한다. 쉬정 홍콩 즈밍연구소 국장은 대만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려면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중국군은 새로운 체제와 무기 장비의 효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한 차례 실전을 벌이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0-2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