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硏 아시아 선임연구원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임스 쇼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를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中 활용 경제제재 외 마땅한 수단 없어

쇼프 연구원은 그 이유를 북한의 강한 ‘핵개발’ 의지로 꼽았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만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그것의 운송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이미 두 가지(핵과 ICBM)에서 큰 진전을 이뤘으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핵개발 의지를 꺾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어떤 ‘당근’과 ‘채찍’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핵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쇼프 연구원은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더욱 강력한 핵 등으로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야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中 대북 원유공급 계속 땐 美와 갈등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실험 실시 후 무기 금수 조치 등 미국으로부터 독자 제재를 받았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이후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착수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미국에 마땅한 대북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쇼프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통한 경제적 제재 외에는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직접적인 군사적 해법은 서울과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는 2500만명 이상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임을 미 정부 당국자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제재의 효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면 북한이 핵과 ICBM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앉아 북한의 ‘핵 완성’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대북 원유 수출 금지와 전면적인 금융 제재 등이 이어지고, 한반도나 주변 지역에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 배치 등으로 북한에 경제적·군사적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100% 수용하지 않으면서 북·미 간 갈등의 불똥이 미·중으로 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北 오판 막게 전쟁 억지력 더 높여야

쇼프 연구원은 북한의 오판이 북·미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미 본토나 괌 등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도 분명히 군사적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전쟁 억지력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

▲47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담당 수석 고문 ▲외교 정책 분석 연구소(IFPA) 아시아 태평양 연구 소장 ▲뉴욕의 미국·일본 재단 정책 연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