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현재 대북 전략이 전체의 2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에 따른 후폭풍을 무마하고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북 압박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하원은 새 대북 제재법을 표결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3일 국무부 청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대북 전략의 20~25% 수준에 있다”며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 가하는 압박은 5~6단계 정도”라면서 “북한의 행동이 추가 제재를 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 점을 생각해 다른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치를 경고했다. 그는 “만약 대북 제재를 신경 쓰지 않거나 북한에 협조하는 기업과 개인을 방치할 경우 미국이 직접 ‘제3국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핵 시설 타격”

앞서 레이먼드 토머스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 사령관은 2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시설을 타격해 무력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 특수부대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등 기지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도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다”며 “전방위 제재를 함으로써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대(對)이란 제재 때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이 미치광이라는 데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본다”며 “이자는 (핵무기를 사용해) 30만명의 미국인이 있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박살 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원 새 대북제재 법안 표결

이와 관련, 미 하원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새 대북제재 법안인 ‘대북차단제재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최근 여야 합의로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이 지난 1월 발의한 대통령의 ‘핵선제사용제한법안’을 뒷받침하는 청원에 50만명 이상이 서명,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