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북 제재 나선 트럼프 정부

틸러슨 美국무 안보리 장관회의 주재…회원국들 제재 이행·외교 단절 등 논의
“비핵화 의지 명확히 하면 협상 나설 것”

미국 정부가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방위 작전을 펼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의 상·하원 의원 대상 첫 대북 정책 브리핑에 이어 틸러슨 장관이 뉴욕으로 떠나 28일(현지시간)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대북 외교적 고립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27일 잇따른 인터뷰에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면 트럼프 정부가 자제해 온 북·미 양자대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 등이 지난 26일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외교적 조치를 추구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 지급도 없다”면서 “최대의 압박과 국제 공조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도 만나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유엔 회원국의 북한과의 외교 단절·격하 권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퇴출 등이 협의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속도를 내고 북한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처음으로 성사된다.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이 ‘물타기’ 차원에서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달 3~8일 북한을 방문해 장애인 인권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방북 기간 북한 내 장애인과 정책 당국자, 유엔 관계자 등을 만난다. 특별보고관은 꾸준히 방북을 타진했으나 북한은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대북 압박에 대한 방어 목적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