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압박 카드 뭐가 있을까

북핵 관련 개인·기업 철퇴 가능성
사드 조기 배치·선제타격론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옵션이 주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조만간 미 본토를 공격할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군사적 조치 등 초강경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초기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했고 강경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효과적 대북 정책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감 단계’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관련 인사 인선 등을 앞당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옵션은 지난달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추가 양자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및 인권 등 관련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의 추가 제재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협의해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다”며 “이란 사례처럼 조만간 광범위한 대북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미 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양자 제재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어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와 테러지원국 제지정 등도 옵션에 올라 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면 오바마 전 정부의 중국 훙샹그룹 제재를 넘어선 중국 은행·기업 제재가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중 관계 및 미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앞당기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북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또 대북 선제타격론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어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모든 옵션이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오바마 전 정부에서도 일부 추진됐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이어져 ‘제재와 도발’ 사이클을 끊기에도 역부족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 내내 이어진 북한의 도발과 제재, 추가 도발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제사회가 중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