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거래 시 특별허가 필요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이 금융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를 할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 허가(General License 1-A)를 받도록 했다.

미국 은행들은 이에 따라 북한의 유엔 주재 외교관이나 가족들에게 계좌 개설, 자금 거래, 대출 확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OFAC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광범위한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미국 은행과 금융거래 시 누린 면제 혜택을 미 정부가 걷어 낸 조치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원 차단을 위해 다양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에 외교관들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본국 송금 통로로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가 활용된다는 논리다.

미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 제재는 지난달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북한의 밀수 등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 재외공관원당 한 개씩의 금융 계좌만을 갖도록 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달 초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