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마지막 독자 제재 곧 발표… 일각 “트럼프 더 강력 제재할 수도”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대북 독자 제재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에 더욱 강하게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날 “미 정부가 이르면 2일쯤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북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확대 등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그동안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개인과 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WMD뿐 아니라 재래무기와 무역, 금융 등 일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망 퇴출, 외교적 고립, 인권 압박 등 다각적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대사관 폐쇄 등 외교적 고립은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월 처음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을 바탕으로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첫 인권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물자를 거래하고 위장 회사를 통해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첫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앞으로 미 정부의 추가 제재 수위는 중국이 얼마나 대북 제재에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