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어느 수준 합의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단호하게 추진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저지하자고 의기투합했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렸던 두 정상의 1차 회담 당시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 기자회견조차 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국 정상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잦은 탄도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게 돼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시 주석을 압박했고, 시 주석은 이에 어느 정도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인식 변화는 미국의 통상 분쟁 위협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북한 핵이 중국에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협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문제 등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첫 번째 의제로 올린 것과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대북 압박을 약속한 것 자체가 상당한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하기를 호소한다. 당신이 이 문제에 주력한다면 꼭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모든 국가가 금융 분야에서 대북 관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시 주석이 일정 부분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짐작하기가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군사 옵션’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은 물론 원유 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제재 방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시 주석 역시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동의했지만, 북핵 해결의 핵심 수단은 대화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못박았다.

애초 이날 비공개 단독 정상회담은 1시간으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두 정상은 1시간 45분 동안 북핵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시간에 두 정상은 군사 옵션과 원유 중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양국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토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견지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양국 정상이 선택의 폭을 넓게 잡은 만큼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린 듯 보인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시 주석은 전례 없이 강한 채찍을 들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대화 쪽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