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제재’ 정면충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최근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충돌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돕고 있다”며 중국을 정조준해 비난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한반도 긴장감을 높인다며 ‘사드 철수’로 역공에 나섰다.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막강한 군사력’을 거론하면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노골화했다.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대사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동조했고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미국에 힘을 보탰다.

이에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란과 충돌을 확고히 반대해 왔다”면서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추가 경제 제재 문제로는 ‘험악한 대화’가 오갔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다면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 그는 “북한의 교역 가운데 90%가 중국과의 교역”이라며 중국을 공개적으로 몰아붙였다. ‘북한과의 거래’냐, 연간 3470억 달러(약 400조 6000억원·2016년 기준)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과의 거래’냐를 선택하라는 강한 압박이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를 오늘의 이 암울한 나날로 이끈 과거의 잘못된 접근법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런 교역 제한 문제를 놓고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날 폴란드에서 “북한에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내밀었다. 류 대사는 헤일리 대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쌍중단’(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북·미 대화론’을 되풀이했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중국을 두둔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흥분한 헤일리 대사는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면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며 독자 제재를 통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헤일리 대사는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면서 “북한의 새로운 (전력) 증강에 비례해 국제사회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며칠 안에 안보리에 결의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과거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번에는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물타기’나 ‘답보’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은 부족하고 행동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파국을 막고 이 세상에서 거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로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중국도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헤일리 대사를 반격했다. 겅솽(耿爽)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관되고 전면적으로 엄격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특정 국가가 국내법을 통해 다른 국가에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날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두 번째로 만나는 미·중 정상의 회담 결과에 따라 미 정부가 중국 카드를 버릴지 아니면 같이 갈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