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본토까지 위협할 능력 개발 노력은 진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분석했다.

엘레인 번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동맹과 확장억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다”면서 “그가 역내 동맹과 역내 및 괌 주둔 미군,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능력, 다시말해 핵무기 운반능력을 개발하고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진짜라고 본다”고 말했다.

번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 강화 움직임,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일관되지 않는 메시지 등이 맞물린 현재 상황이 “동맹관계를 새롭게 살펴봐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맹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동맹국들과 (동맹관계를) 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한다”며 “우리가 동맹국들 중 누구를 걱정하는지, 동맹국들의 행동 중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동맹국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핵위협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동맹국으로서 당신(나라)은 미국에 무엇을 의존할 것인지 등을 놓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반문한 뒤 “그것은 이는 재래식 전력일 수도, 미사일 방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번 부차관보는 한·미와 미·일, 미·호주 등 아시아에서 미국의 양자동맹을 거론한 뒤, “두 주권국이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한 방식으로 묶인 관계를 선택했다”라면서 “하나의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자 약간의 자유(latitude)를 포기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동맹국의) 위험과 책임을 떠맡는 데 동의한다는 것도 경이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번 부차관보는 “동맹국들과의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수많은 대화에 숨겨진 (미국에 대한) 의심은 너희(미국)가 진정으로 서울과 시애틀을, 도쿄와 로스앤젤레스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 위험한 이웃나라가 있고, 미국의 향방이 불확실하며, 확장억제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의 이슈들이 있어 이 시점에 동맹관계를 재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반발에 대처하면서 많이 시달려왔다”면서 “사드는 한국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졌으면 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