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망…경제성장 둔화 우려에도 두자녀정책 완화않을듯

중국 인구가 2030년 정점을 치지만 생산 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겪을 것이라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향후 15년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국가인구발전규획’(2016∼2030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원은 재작년 13억7천만 명이었던 중국의 인구 규모가 오는 2030년 14억5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관은 가임기 여성 수가 줄고, 인구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인구가 정점에 이를 시기는 유엔이 2015년 제시한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만 유엔은 정점을 찍는 중국 인구가 14억2천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무원은 작년 1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2030년 25%에 육박하는 등 중국이 급격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 발표를 통해 2030년에는 15∼59세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8천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어느 가정이나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두 자녀 정책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이 정책에 힘입어 작년에만 1천78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둘째와 셋째 자녀를 낳는 비율은 2년간 45％에 정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면서도 인구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두 자녀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미홍 저장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국가인구발전규획은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들에 기준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중국 당국이 환경과 교육·의료 서비스의 제약을 고려해 향후 15∼20년간 두 자녀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해석했다.

많은 인구학자는 중국이 낮은 출생률 때문에 경제성장이 차질을 겪을 수 있다며 산아제한을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아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인 ‘인구와 미래’의 설립자 후앙웬정은 중국이 한 여성이 일생 낳는 아이 수인 출산율이 1.05명으로 세계 최저라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이번 계획에서 현재 출산율 1.5∼1.6명을 2030년까지 1.8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을 밑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