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 전국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인구 증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이 새해 첫날 발효됨에 따라 중국의 모든 부부는 둘째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산아제한법으로 일컬어지던 인구계획생육법의 수정으로 1970년대부터 거의 40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성(省)과 주요 도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두 자녀 정책 시행 사실과 내용 알리는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둘째 출산 신청을 받을 태세를 갖췄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수정된 인구계획생육법은 기존 조항을 변경해 두 자녀 정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둘째 낳기를 장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한 자녀만 낳도록 했고 위반 시 무거운 벌금을 물리거나 유산 또는 피임 시술을 강요했으나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국 정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으로 4억 명의 인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하고 최근 3년간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하자 지난해 초부터는 조건부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 중심을 ‘인구 증가’ 쪽으로 옮겼다.

이날 시작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300만명의 아기가 더 태어나게 되며, 현재 13억6천800만명인 중국 인구도 2020년 14억3천만명, 2030년 14억5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자녀 정책 시행은 또한 2050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 3천만명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당국은 내다봤다.

최근 인구조사를 시행한 장쑤성(江蘇省)의 우시(無錫)시의 경우 앞으로 5년 안에 시에서 최소 2만7천 명에서 최대 6만9천 명의 ‘둘째’가 태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