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실핏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었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문턱을 낮춘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다행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직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하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역대급 규모인 15조원의 보증 공급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율이 2023년부터 급증해 각종 정책지원으로 잠재돼 있던 부실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부실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을 강조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구축해 고금리 채무의 대환 보증, 경영 위기 징후 시 선제적 종합 지원, 밀착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의 영세상권에 대한 맞춤형 사업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서울시 경제 규모와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수도권 규제와 산업의 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서남권과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던 강북권을 대상으로 지역산업과 생활환경을 재편하는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남권은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에서 미래 첨단ㆍ융복합산업 공간으로 변환되고 강북권은 대규모 유휴부지에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을 허용하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생활환경과 산업경제 및 교통 인프라까지 서울시 전체가 획기적으로 혁신돼 도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경제위원회도 인공지능(AI·양재)·바이오(홍릉)·핀테크(여의도)·뷰티패션(동대문) 등 지역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