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값도 6억이하

2주택, 1년내 안 팔면 가산금리

서민용 주택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문턱이 내년부터 더 높아진다.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집값이 6억원을 넘어도 안 된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중산층과 서민 실수요자에게 좀더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려는 조치”라면서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전체 가구의 약 80%, 6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 아파트의 65%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2주택 허용 조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3년 안에 집을 처분하면 2주택자도 별다른 제악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요건도 강화됐다. 연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인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그대로지만,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엄격해졌다. 보금자리론 강화로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정책모기지 규모는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향후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이나 추가 재원 확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