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 파악해 정책 지원”
통계청, 추진 확정 보도 전 취소
개인정보 제공 두고 양측 공방

통계청이 갈수록 ‘늙어 가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계청은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금통계 개발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보도자료까지 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청은 이날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보도 예정 시간을 불과 20분 앞두고 취소를 요청했다. 이 자료는 회의 종료 후 보도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서 국세청이 이견을 내면서 추가 논의를 하게 됐다. 정부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자는 취지로 구상됐다. 통계청은 내년 통계 공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통계청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해 왔고,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계청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연금통계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요청했다”고 반박해 두 부처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별개로 김 총리는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지표와 연동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가 머쓱해진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