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文정부 1년 경제 평가

경제장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3% 경제성장과 대내외 위기관리,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석 마련을 꼽았다. 반면 일자리나 삶의 질 개선은 미흡했다고 자평했다.●“경제패러다임 전환의 기반 구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 뒤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능력과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와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복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4분기에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소득분배지표도 8분기 만에 개선세로 돌아서며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신설법인이 9만 8000개, 올해 1분기에는 2만 6747개로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2조 4000억원, 올해 1분기에는 6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 증가하는 등 역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분야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추경 심의도 당부

김 부총리는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와 혁신인력 양성 등에 해야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을 국회가 심의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올해 중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