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재단 “日정부 입맛대로… 왜곡 경향 굳어질 듯”

일본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해결하려면 일본 정부의 검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9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지유샤 간행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에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2일 재단 회의실에서 ‘2009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중학교 역사교과서 상세분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 부분을 2005년 발간된 후소샤판 교과서와 비교해 검토하고, 지난해 개정된 학습지도 요령이 전면 적용되는 2011년 일본 교과서 검정 시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리다.

남상구 재단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새역모 발간 교과서의 검정 실태에 나타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에서 “일본 정부가 현재의 교과서 검정방법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검정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서 조사관을 문부과학성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역사서술에서 이웃나라 국민의 역사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를 시대별로 나눠서 진행한 분석에서는 지유샤판이 후소샤판 역사서술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석 연구위원은 “고대사 관련 서술 부분은 한국 고대사의 시발점으로 낙랑군을 설정하고, 고조선과 발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등 후소샤판 교과서와 거의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지유샤판을 계기로 일본의 역사왜곡 경향이 더욱 굳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이원우 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과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어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채택률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남 연구위원은 “새역모와 문부성은 2001년 검정과 2005년 검정을 통해 교과서 기술 내용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이뤘고, 2009년 검정은 이를 확인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차기 검정에도 이런 경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에는 허동현 경희대 교수, 신주백 연세대 교수, 최덕수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