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 추진…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운영
지역 내 파출소들이 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유휴 공간이 된 기존의 파출소 건물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명 ‘예술 파출소’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2013년 시민 공모 프로젝트로 경기 군포경찰서의 당정파출소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외국인 주부들이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겸 다문화 예술교육공간으로 운영해 호평받았던 데서 착안했다.
문체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창의 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통합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등에 중점을 둔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등 4가지 전략을 올해 목표로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13가지 안도 제시했다.
초·중·고교, 군부대 등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정례화하는 한편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속에 ‘문화가 있는 날’을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30억원을 투입해 체육과 관광, 한식 등 문화 전반으로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밤 10시로 연장하고, 문화센터 31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시장이나 기차역 등을 이용한 ‘움직이는 미술관’도 1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저소득 예술인과 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 400여명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예술인과 사업주의 서면 계약을 법적 의무화하는 등의 예술인복지법을 이날 공포했다. 이 법은 5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들(최대 6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50%도 지원한다.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선 은퇴선수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불우체육인을 위한 특별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체육연수원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창조핵심인력 및 잠재적 인재 발굴·육성과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도 신경 쓴다. 전국 초·중·고교 예술강사 파견 규모를 기존 8216개교에서 9500개교로 확대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255곳에 미술·음악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 1000여개 학교에서 피구, 요가, 치어리딩 등의 여학생을 위한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문체부는 올해 말 콘텐츠 산업 매출액을 지난해 99조 6000억원에서 105조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관광시장 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 5000억원이 늘어난 28조원으로 예상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2-04 8면
